모니터와 키보드가 놓여진 책상 위에서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모습입니다. 스마트폰 화면에는 형형색색의 북유럽 풍경이 보입니다.

내부심의위원회 설치, 운용 실천사항

대 ·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내부 심의위원회 운영

[ 제1조 ] 목적
본 운영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「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·운용을 위한 실천사항」을 준용하여 하도급거래
내부 심의위원회(이하"위원회")를 구성,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 거래에 대해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等을 자율적으로
사전 심의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하도급法 위반 행위를 사전 예방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[ 제2조 ] 심의 대상
1. 가격결정 심의 : 當社와의 전년도 거래 규모가 당사 전체 하도급 거래 금액의 2% 이상인 하도급 협력사의 단가 변경건
  (2018년 기준 –2017년 거래 금액 129억 이상인 하도급 협력사)
2. 업체 등록 및 취소 심의 : 기존 거래 협력사, 신규등록 협력사 等
3. 기타 하도급法 준수, 위반사항 등 심의 等
[ 제3조 ] 내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
1. 「내부심의위원회」는 하도급관련업무 담당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 時에는 품질 等 유관 부서장이 참여할 수 있다.
2. 위원은 매년 1회 조직 변경 等 반영하여 운영하고 년중 조직의 변경 사유가 발생時 구매팀장(또는 임원)이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.
3. 최소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 해야 하고, 제2조에 의거 심의안건이 발생하면 수시로 진행할 수도 있다.
4. 위원회는 필요 時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익명성을 보장한다.
5. 심의 안건이 하도급法 等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,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인사팀에 건의한다.
[ 제4조 ] 심의 내용
「내부심의위원회」는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하여 심의한다.
1. 가격결정 等 하도급거래에 관한 사항 : 제2조 1항의 하도급 협력사에 대해서는 거래기본계약서 작성, 가격결정 과정의 공정성, 가격결정 等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等에 대해 사전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.
- 서면계약서 발급의무 준수여부
-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
※ 가격결정 심의는 건별 온라인 진행이 가능하며 해당 그룹(또는 파트)의 임원은 결재 권한을 위원에게 위임할 수도 있음. 단, 월 1회 오프라인 위원회를 개최하여 합리적인 가격 결정 여부를 재검증 한다.

2. 업체 등록 심의 및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 : 하도급거래 협력사(신규등록 협력사 포함)에 대해 등록심의, 등록 취소에 대한 절차의 적절성 여부 및 탈락업체 또는 등록 취소에 대한 이의 신청건 등을 심의한다.

3. 기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심의한다.
[ 제5조 ] 사후 관리
1. 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等 회의록은 회의 종료 後 7日 以內에 위원장 결재를 得한 後 동반성장부서로 통보한다.
2. 위원회 관련 증빙 문서는 심의 종료일로부터 3年 以上 보관한다.